내년 상반기부터 10년 이상 된 차량을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덜 낼 수 있다. 또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이 돼, 연간 총급여가 3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특법에 따라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이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 적용된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다. 이런 자동차를 올해 6월30일 기준 소유한 사람이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면 혜택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된다. 연간 총급여가 3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난다.

연금저축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상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다.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수령 시점이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로 유지되지만,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60%로 낮아진다. 더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는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된다. 전환액 중 10%에는 추가 세액공제도 해준다.

내년 이후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향 조정 대상은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다. 이는 퇴직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조치다.

개정 소득세법에는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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