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즉각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실제 서명이 이뤄지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상당히 작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NDAA(국방수권법안)에 들어갔다”면서 “우리 병력의 급여 인상, 우리 군의 재건, 유급 육아휴가, 국경 경비, 그리고 우주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는 미루지 마라! 나는 이 역사적 국방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이를 줄이기 어렵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새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려면 이 조치가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했다.
국방수권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본회의 표결을 거친 이후 지체 없이 서명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그는 트위터 메시지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메시지의 초점은 미군급여 인상 등을 통한 유권자 공략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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