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내리고 위약금 없애야” 참여연대와 분쟁조정 신청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G 가입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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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A씨는 ‘4G(LTE)보다 20배 이상 빠르다’는 이동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광고를 보고 월 9만5,000원짜리 5G 요금제에 가입했다. 택시 콜을 더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스마트폰은 걸핏하면 5G가 아닌 LTE로 연결됐다. 5G에서 LT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콜을 놓치는 일도 있었다. A씨는 통신사에 항의했지만 “기지국을 늘리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통화가 잘 터지지 않는 ‘먹통 5G’에 속 터지는 가입자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원활한 5G 서비스가 이뤄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5G 요금제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가입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안이 120일 내 도출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5G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처음부터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협소하고 통신장애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됐다”며 “정부와 이통사는 올해 5G 기지국 20만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3분기 말 기지국은 9만여 개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9월 5G 가입자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131명)는 ‘5G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 이유로는 ‘이용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29.7%), ‘5G와 LTE로 오가는 도중 통신 불통 또는 오류가 발생한다’(25.6%), ‘요금이 너무 비싸다’(22.8%) 등이 꼽혔다.

이통사들은 이런 불만에 “가입 당시 5G 가용지역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대응하지만 설문 응답자의 45.6%는 ‘동의를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인 한범석 변호사는 “이통사에 가입할 때 워낙 많은 동의를 해야 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게다가 5G 가입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상식”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5G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통신요금을 LTE 수준으로 낮추거나, 위약금 없이 5G 해지를 이통사에 요구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