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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中 마지노선 `6% 성장` 포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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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가 내년도 중국 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대내외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한편 대외 개방에도 힘쓰면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이날 베이징에서 폐막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상무위원 7인 전원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그해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이듬해 거시적 경제 운영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중국 지도부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경기 부양과 함께 질적 발전을 꾀하는 방안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올해 초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8000억위안 증액한 2조1500억위안으로 올려 잡았다. 시장에서는 내년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가 3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내년에 빈곤 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가계와 기업에 만연된 부채 문제 등 금융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내 경제의 안정을 꾀하면서도 대외 개방에는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성장률이 6%를 밑돈다는 의미의 '포류(跛六)'를 중국 당국이 용인할지 주목하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된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는 곧바로 공개되지 않고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6% 정도'로 설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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