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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선거제 개혁

한국당 제외 `여야4+1` 선거법 합의 불발…석패율제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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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 '4+1'의 선거법 실무단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불발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하냐는 질문에 "내일 (본회의) 상정 전 오늘 저녁에라도 꼭 타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실무단급 합의 불발에 따라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추진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일괄타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맞섰다고 한다.

협의체는 1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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