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안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을 이어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벌였다. 한국당은 로텐더홀 바닥에 붉은색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을 깔았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목숨을 건 투쟁'을 비롯해 극단적인 구호가 쏟아졌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현안 논의를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그러나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협의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회동을) 잡은 상태에서 통지하는데, 이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을 어겼다며 고발과 별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불법 세금 폭거 하수인으로 부역하고 있는 홍 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4+1 협의체가 예산안처럼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강경 투쟁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일정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의원직 총사퇴는 항의 수단밖에 안 된다"며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정국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면서 한국당 지지율이 3개월 만에 20%대로 하락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달 9~11일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29.3%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9월 첫째 주(29.2%) 이후 처음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재만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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