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

지난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6월부터 꿈틀대기 시작한 집값을 잡는다면서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 심화되자 정부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제 개편, 대출 규제, 거래 규제, 조사 강화 등 10여 개 방안을 놓고 종합대책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을 필두로 정부와 시장 안팎에서 집값을 잡을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양도소득세 등) 완화 등 세제 개편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주로 예정된 기재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주목할 만하다. 다만 지난해 말부터 경제정책의 화두가 경기 활성화에 집중된 상황에서 전면적인 세제 인상을 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감면 축소나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세율 강화 등이 유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 부문에서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웬만한 대책은 거의 반영됐다는 게 시장 안팎의 시각이다. 다만 정부가 현재 시장 상황을 엄중히 평가하는 만큼 당시보다 한층 강화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관리지표를 조정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장 안팎에서 거론된다.

주택시장 책임 부서인 국토부는 일단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부동산 실거래 조사 강화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예상 단지의 투기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거나, 노후 저층지역 재개발 투기심리를 누르기 위한 카드로 주택 재개발사업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꺼내 들 수 있다. 또 최근 서울 강남, 목동 등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전셋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전월세상한제와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는 최근 강남·목동과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점검회의 때 유관 기관 참석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매일경제 확인 결과 이번에도 집값 자극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는 교육부는 참석 계획이 여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원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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