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전경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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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이우홍 기자,강대한 기자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표류하는 가운데 위기 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해 경남도·창원시 의회에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이어 도·시 집행부의 합동 감사 필요성까지 거론되지만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특별 조사위 구성에 동의했던 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석연찮은 이유로 입장을 바꾼 데다 도·시 집행부 역시 원인 규명보다 민·관 실무협상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민·관 실무협상이 지금처럼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으로 갈 경우 도·시 집행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실시협약 해지시 환금금 산정 규모를 의식해 디폴트 발생 원인에 대한 행정 내부의 책임을 축소시키려 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결국 마산로봇랜드 민간 사업자(대우건설 컨소시엄)가 디폴트를 발생시키고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해 온데 대한 공공 사업자(도·시·경남로봇랜드재단)의 귀책사유는 제대로 된 감사나 조사한번 없이 법정에서나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20여명의 창원시의회 의원이 서명한 ‘마산로봇랜드 특별 조사위 구성 제안’ 안건이 지난달 하순경에 시의회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9일 정의당 경남도당의 공개 제안 이후 모두 44명인 시의원 중에서 절대 다수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동의해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창원시 조례와 지방자치 법규에 따르면 지방의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명해 발의하면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하순에 안건을 제출하려던 노창섭 의원에게 “부담스럽다”며 특별 조사위 구성에 동의했던 입장을 바꿨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주요 정당소속 시의원들은 그 과정에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마산로봇랜드 사업이 위기에 처한 행정 책임이 밝혀질 경우 같은 정당 소속의 전·현직 창원시장·경남도지사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시의회 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의회의 경우 마산로봇랜드 특별 조사위 구성 논의 자체가 부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가운데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공동 사업자인 도·시가 합동 감사를 해서 제대로 된 원인규명을 하자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지만 이 역시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노창섭 의원은 12일 창원시의회에서 허성무 시장을 상대로 경남도와의 합동감사를 제안했지만, “민·관 실무협상을 통한 사업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답변을 뛰어 넘지 못했다. 김경수 도지사 역시 허 시장의 답변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민·관 사업자들은 디폴트 발생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실무협상을 했지만 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차이도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따라 양 측은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비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의원은 “민·관 실무협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테마파크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 민간은 물론 행정의 귀책사유도 밝혀 도민들의 권익을 지켜야 할 의회마저 정치적 고려에 치우친다면 경남도와 창원시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wh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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