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제117회 학술대회를 14일(토) 오후 1시 30분-6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5층) '건축법과 주거복지법의 현안'에 대해 진행한다.학술대회는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 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김대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법전원 원장)의 환영사,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기조발제는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가 '도시개발과 산지이용 및 도시법 영역에 관한 소견'를 밝히고, 2개의 세션으로 나눠 토론한다.

신봉기 교수(본회 수석부회장, 경북대학교 법전원)가 1세션 좌장으로 2개 주제를 나눠 실시한다.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역할과 법적 검토(통합건축위원회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의 집중문제)는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가 발제하고,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가 지정토론 한다.

부동산대책 중 임대주택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최근 문재인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는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가 발제하고, 김명엽 교수(신한대학교)와 박 민 교수(국민대학교)가 논의한다.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는 2세션 좌장으로, 홍선기 교수(국회의정연수원)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검토에 대해 발제하고, 이제희 박사(산업통상자원부)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가 의견을 제시한다. 주거복지의 법 정책(독일의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연대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법적 고찰)를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가 발제하고, 김기진 교수(명지전문대), 권경선 박사(한국외국어대)가 지정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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