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일방 처리한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했다. 국가 기본 틀인 선거 제도와 수사 제도를 야당 동의 없이 강제로 바꾸는 시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법 변경으로 이득을 보는 군소 정당 등을 끌어모아 만든 '4+1 협의체'로 예산을 일방 통과시키는 예행연습까지 마쳤다. 무도한 행태에 거칠 것이 없다.

민주당은 당초 선거법 등을 11일 상정하려 했지만 '4+1 협의체' 내에서 합의를 못 해 일정을 미뤘다고 한다. 서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겠다며 세부 조항을 두고 다투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거법 야합 세력 내에서 내분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 표로 의석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 의석을 더 얻으려 한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한다.

당초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며 '비례성을 강화해 사표(死票)를 줄이는 개혁적 제도'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한 석이라도 더 챙기려는 욕심만 부딪치고 있다. 이들은 선거구를 획정하는 인구 기준 시점도 호남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한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국회 과반을 모았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다 하겠다고 덤빈다.

이렇게 연동형으로 선거제도를 강제로 바꾸면 범여권은 다음 국회에서도 다시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바뀌는 제도하에선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에 져 2당이 되더라도 범여권 군소 정당들을 끌어모아 '4+1 협의체'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법안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이 철저히 왜곡되는 것이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 등으로 범여권의 선거제도 강제 변경 시도에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무력하기만 하다. 여권은 한국당 의원들의 속성을 알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범여권의 이 폭거를 막지 못하면 전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야 한다. 이런 무도한 상황에서 금배지를 더 달아 무엇하나.

여권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국민이 이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생업에 바쁜 일반 국민으로선 연동형비례대표제니, 석패율 제도니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권력의 무도한 행태는 선을 넘고 넘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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