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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中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는 ‘안정 속 전진’...적극 재정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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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의 핵심 기조로 안정 유지를 꼽았다.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전진 추구)’이란 큰 틀 아래 적극적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10~12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 정책 기조와 목표를 확정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시 주석과 리 총리를 포함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중국 지도부가 이듬해 경제 업무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비공개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올해 들어 국내외 위험과 도전이 뚜렷이 커져 복잡한 국면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세계 경제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제 금융 위기 후의 심각한 조정기에 놓여 있다"며 "전 세계 불안 요인과 위험점이 현전히 증가한 상황에서 우리는 최적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신화사


이런 진단 아래 중국 지도부는 온중구진 유지를 내년 경제 업무의 총기조로 정했다. 신화통신의 이번 회의 보도에서 온중구진 표현은 세 차례 등장했다. 회의에서는 안정적 성장 추진과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개선, 위험 방어, 안정 보호, 경제 운행 적정 구간 유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의 생활이 풍족하고 편안함) 사회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운용 목표로 안정을 명시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서 타격을 받았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정한 올해 성장률 목표 범위(6.0~6.5%)를 간신히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중국 경제 성장률은 6.0%에 그쳤다.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내년 중국 성장률은 5%대로 떨어질 것이란 금융계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정한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내년 3월 열리는 연례 정치 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공식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재정정책의 질을 높여 더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해 내놓을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온건한 통화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여유롭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베이징=김남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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