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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오전 담판...협상으로 기우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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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여아 3당 원내대표, 오늘 오전 회동

한국당 심재철 요청으로 회동 1시간 늦춰져

당 내부에서 "챙길 건 챙기자" 주장도 나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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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나서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판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 예산안 정국 때처럼 4+1 협의체 주도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막판 중재에 나서는 셈인데, 여야 3당이 뜻을 모을 수 있을까요?

[기자]
문 의장은 잠시 뒤 오전 11시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의장과 여야 3당은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할 방침인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 부수 법안 등 처리 방향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10시로 예정됐던 오늘 만남은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요청으로 한 시간 늦춰졌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을 지연시킬 순 있어도 막을 방법은 없는 만큼 한국당 내부에선 최대한 챙길 건 챙기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원내 지도부 회의를 열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를 정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해 표결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감이 큰 만큼, 오늘 회동에서 공수처를 일부 내주고 선거법과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대회동에서 합의가 틀어지면 여야는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문 의장이 합의를 촉구하며 본회의 일정을 미루면서 협상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앵커]
회동과 별개로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4+1 협의체는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는데, 오늘도 오전부터 만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음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줄이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례 50석에 모두 준연동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다른 야당과 달리 민주당만 비례 50석 가운데 절반만 적용하자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역시 민주당은 권역별, 다른 정당들은 전국 단위 도입을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사법 개혁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아직 단일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공수처에 재판에 넘기는 권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본회의 개의 전까지는 합의한다는 데는 4+1 협의체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합의가 무산되고 4+1 단일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들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동시에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4+1, 권력의 불나방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뒤덮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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