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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새보수당’ 하태경 “與, 패스트트랙 강행하면…필리버스터로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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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날치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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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처리를 거부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면 새로운보수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강력히 막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밀실 야합 패스트트랙 법안을 끝내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예산안을 깜깜이 날치기 하더니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일방처리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위원장은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 돼야 한다”며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불가하다”며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충분히 이뤄졌고 지금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정치개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치경찰이 청와대와 손잡고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치공작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황운하 총경 비롯한 정치경찰들이 여당 간판으로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사실만 봐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설치되고 경찰에 기소권이 주어지면 공안정국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새로운보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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