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앞서’ - 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19 외교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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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이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협정 공백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조차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결정된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대해 강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해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회의에서도 한국의 동맹 기여 사항에 대해 많이 강조해왔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1일 주한미군 기지 4곳을 돌려받으면서 1100억원 규모의 오염정화 비용을 일단 부담하기로 했다. 추가로 반환 예정인 22곳의 기지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된다면 한국의 부담액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도 검토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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