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한미 협상팀은 연내에 타결 짓자는 목표 아래 협상을 이어 왔으나 아직 양측 간 입장차가 커 '협정 공백 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5배가 넘는 47억달러(약 5조5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한미군이 아닌 역외 미군의 전략자산 운용비용이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도 요구해 우리 측이 "SMA 틀에서 벗어났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인상을 완강히 거부하는 한편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 부담, 호르무즈 해협 연합호위체 참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레버리지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인내를 가지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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