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한·아세안 스마트 시티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담당 부처 장차관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은 각국의 도시문제 해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따라서 아세안 시장에 한국형 스마트 시티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차제에 ‘스마트 시티’를 단순히 아세안 각국에 수출하는 해외 개발사업 품목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체질을 스마트하게 바꾸어 종국에 ‘스마트 국가’로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수 없을까 생각해 본다. 국토부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경남 창원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총 6곳을 스마트 시티 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스마트 시티 구축 경험을 쌓고 있으며,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시 강서구 일대를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 이들 두 지역을 세계적 스마트 시티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 인프라의 기술적인 네트워크와 물리적인 환경과의 통합을 강조하는데, 최근에는 사회-인간적 구성요소와 기술적 영역과의 통합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스마트 시티’는 시 정부의 의사결정에 시민이 관여를 하고 시 행정의 기본단위인 동네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의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스마트 사회’에 진입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시티’는 보다 건강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스마트 국가’를 전망하는 요인으로 새로운 정치적 경향을 꼽을 수 있다. 시민권 운동의 발전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신장하면서 시민들은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감을 시 정부, 기업, 시민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수백만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센서들을 도시 전역에 걸쳐 연결할 수 있어,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이 높아져 정부는 더욱 투명해져 가고 있다.

‘스마트 시티’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능성을 스스로 창출하는 ‘스마트 국가’로 확장해 갈 수 있다. 2014년부터 싱가포르 이광요 총리가 추진하는 ‘스마트 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높은 성취감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을 통해 의미 있고, 형평성 있고, 충족감 높은 삶을 영위하는 권한을 국민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강국 한국은 국가적인 도전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비교이익의 새로운 원천을 개발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스마트 시티’ 수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노령화, 디플레이션, 인구절벽 등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디지털 경제, 디지털 정부, 디지털 사회를 위한 인프라가 이미 잘 깔려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시민단체, 민간기업, 정부조직 각 단위에서 ‘스마트 국가’를 목표로 국가 전체의 역동성을 견인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에 의존하는 사회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러더스’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번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와 그것이 가져올 편익을 수용해야만 한다.

우리는 향후 수십년 안에 산업혁명을 통해 등장한 화학, 재료공학, 전기공학 그리고 내연기관 같은 분야의 산업이 심원하게 변화하고, 사회경제는 놀랄 만하게 변형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디지털 혁명과 ‘스마트 국가’가 전 사회를 주도하는 초기단계에 진입해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학계와 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은 첨단기술에서 전략적 모험을 감행하며, 글로벌 커뮤니티와의 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미래의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스마트 국가’의 건설을 21세기 국가 발전목표로 삼아야 한다.

조재성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원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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