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후 예정됐던 첫 본회의 개최가 끝내 무산됐는데요. 민주당은 오전 합의가 휴지장이 됐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했고. 애초 문희상 의장도 그럴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현종]
지금은 자유한국당 탓을 하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4+1.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야당과 해서 선거법이 일단 합의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거법 자체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국회가 열려도 사실은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오늘 국회는 열리지 못한 것인데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법안이 올라올 경우는 패스트트랙하겠다. 더군다나 원래 제일 먼저 안건으로는 국회 기간과 관련해서 이번이 사실은 임시국회인데요.

상당히 살라미 임시국회라고 보통 명명하는데 지난 10일에서 16일까지만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부터 먼저 논쟁을 붙여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국회 쪽에서는 그건 필리버스터 요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사실상 4+1에서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유동적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안과 다른 당의, 정의당이나 이쪽의 안이 상당히 간극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합의가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임시국회는 혹시나 합의를 못하면 다음 또 임시국회를 소집해놨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을 위시한 지도부는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협상 따로 그다음에 물리적인 그런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윤종군]
지금까지 국회가 파행된 과정을 보면 번번이 황교안 대표한테 막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존에 이인영 원내대표나 원내대표, 지금 말씀하신 4+1. 이것 말고도 교섭단체 간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통해서 합의한 많은 사안들이 황교안 대표한테 가서 거부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협상에서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당 의총에서 바로 거부가 됐어요. 너무 황교안 대표가 원내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자꾸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도부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이 번번이 황교안 대표 의중에 막혀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자주 연출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이제는 꺼내들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이현종]
일단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108석의 의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4+1이 강행한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나왔지만 필리버스터라는 게 해당 임시국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리버스터의 효력이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처음에 당초보다는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지금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 안 자체가 250+50이 되어 가는데 옛날에는 275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연동률 자체가 또 절반, 절반으로 후퇴를 했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는 야당과 협상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5석 정도를 더 줄여서 한 20석 정도만 연동형을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자. 이 정도의 안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 이 안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정치적 타협보다는 강한 선명성을 보이겠다. 그래서 뭔가 이쪽에서 굴복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 하나 일방적 승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 자체도 상당히 희석화되어 버렸고. 그렇다면 이 사태를 언제까지나 연장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봤을 때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석 정도면 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민주당이 안을 내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황 대표가 워낙 강경하게 하기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도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나 강경투쟁을 해버리면 나중에 과연 그러면 제1야당 입장에서 보면 물론 투쟁은 했지만 거의 얻는 것이 없지 않는가. 이런 어떤 내부적인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한면으로 보면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지금 기사를 보면 유턴을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강경 입장이고 그래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여당과 협상을 하는 데 입지가 좁다, 이렇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입니까?

[이현종]
그렇죠. 왜냐 하면 의원총회를 해 보면 그래도 정치를 하신 분들은 사실은 정치라는 게 뭔가 올 오어 낫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상대방의 면을 살려주는 측면에서. 더군다나 또 제1야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의석으로 보면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1을 통해서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 그 정도 선에서 합의하자. 이런 선인데 지금 그것도 지금 야당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대여 전선 때문에 강한 투쟁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4+1 체제에서 지금 선거법 때문에 다른 이른바 군소 야당에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숫자와 관련돼서 줄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윤종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한국당과도 협상하고, 다른 야당과의 협상도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도 사실 제1야당이면 다른 군소 야당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국회에서 황교안 한국당 당대표가 원내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소외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배제가 돼 있는 모양새예요.

당장 며칠 지나는 17일이면 국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된 상황이면 현재 국회의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총선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주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가동이 됐던 건데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함께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한 가지는 지금 한국당에서 의사일정 잡는 회기 기간을 잡는 거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걸어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정치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필리버스터의 안건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안건 처리는 하나도 못하고 회기일정만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또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 우리도 그러면 의사일정 가지고 필리버스터하겠다. 그러면 매번 국회 열어서 의사일정만 잡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의회정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한국당이 의사일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건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한국 정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보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쭉 보아왔을 때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그건 또 야당에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통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이나 이런 데는 국회의 정치권의 자율권을 상당히 보장을 해 줘요. 그래서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풀려나갈 게 눈에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여야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고위급의 정치 협상을 통해서 17일 이전에 선거법이 타결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연기하고요. 여야 원내대표의 사흘간의 추가 협상을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한 문희상 의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앵커]
그렇다면 국회 문희상 의장이 준 사흘의 시간이 결국 여야 협상의 마지막 기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현종]
글쎄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보기에도 또 사실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사실은 일단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는 하지만 또 선거법 자체가 4+1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또 안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안 자체가 보면 정말 저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선거법 안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석패율은 포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 보면 처음에는 사실 이게 어떤 비례대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 이게 여야 협상 때문에 250에서 50으로 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방식의 선거를 하면 제1당과 2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없어요. 비례대표가 없는 그런 정당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 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예 비례대표형 위성정당까지 만들겠다. 왜냐하면 전체 의석을 지역구가 다 차지해버리면 비례대표를 못 얻거든요. 그러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만드는 이런 안까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호남 같은 경우에는 호남지역을 안 줄이기 위해서 인구 기준 자체를 아예 3년으로 평균으로 늘린다든지 또 지금 일단 철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석패율제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중진들을 겨냥해서 지금 전국 단위의 소수정당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번 선거법을 보면 결국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버리는 선거법이에요. 즉 정의당과 몇몇 정당들이, 의석이 적은 정당들이 전체 큰 당들을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중진들의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완전히 들어가버려서 자기 살기 위한 선거법이 되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했던 거는 형체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보면 완전히 누더기가 돼버린 선거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닌가. 과연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사실 민주당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한 석도 안 하면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비례대표가 없는 이런 선거법이 이게 말이 되는 선거법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지금 그래서 자꾸 여당에서도 안 자체가 자꾸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면 아마 이 3일 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이제는 좀 더 솔직하게 다 깨놓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거법을 만드는 그런 협상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철수 전 대표는 새로운보수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걸까요?

[윤종군]
지금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의 시선은 이미 대선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중반이나 이때쯤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이 대선으로 가려면 총선에서 어느 정도 자기 지지세력도 만들고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과정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유럽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고 이러면서 국내 정치에 복귀할 뜻이 당분간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그리고 지금 총선이 또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 총선에 어떤 정치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시선이 대선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을 통해서 한국당 그리고 또 오늘 당명을 정한 새로운보수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보수라고 하는 당명이 들어간 정당에 안철수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쭉 해 왔던 발언과 언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보수가 무너진 자리에 중도라는 깃발을 들고 다음 대권을 준비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안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면서 사실상 정계 복귀 계획이 없음을 밝혔는데요. 당시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정치지도자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하위였는데요. 한때 문 대통령보다도 높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가장 최악의 지지도, 호감도를 받게 된 걸까요.

[이현종]
정치인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입장을,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정치적 결사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치인으로서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 정치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를 대변해 줘야 되는, 이를 해결해 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떠나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본인은 아무 생각 안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채우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호감도를 가질 수 없죠. 사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멀리 떠나 있는 건 좋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나중에 대선 때 가면 나오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대선을 바라보는 분들이 총선에 나와서 총선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정치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면 대선에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전같이 우리가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그런 안철수 열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것은 저는 그 꿈에서는 이제 깨어나셔야 한다고 봐요. 정치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 때문에 국회의원 된 분들 7명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지금 이분들이 굉장히 헤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당이라서 못 가겠다. 그러면 보수당 이름 안 지었으면 갈 생각이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건 트집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유승민 대표나 이런 분들도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어야죠. 나는 이런 입장이다, 그렇게 같이 안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분들이 자기들의 정치 행보를 잡는 데 손쉬울 텐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만 하니까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답답하고 또 보는 분들도 답답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는 정치를 떠나신 거 아닌가 하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앞장서지 않고 회피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치 지도자 호감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기 비결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종군]
일단 외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안정적인 말씀, 언행.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호감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튼튼하게 거의 부정 지지율을 다시 앞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권에 대한 지지여론, 국민들의. 이것이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이낙연 총리가 안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을 치거나 이러면 총리로서 그것을 버틸 수가, 지지를 유지해 갈 수가 없거든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토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이런 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다 또 총리로서 갖고 있는 정치력을, 또 부처 장악력, 행정능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감도가 높게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래픽을 보시면 파란색이 호감도인데요. 이 위원님, 지금 첫 번째부터 4등까지 보면 여권 또는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으로 본다면 1, 2, 3, 4위가 다 여권이나 진보 진영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현종]
아무래도 아직까지 야당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인물적인 면에서 그렇다면 야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선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게 현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미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총리라는 자리가 일단 대통령보다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말 몇 마디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이지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계로 돌아오시면 상당히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 지지율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결단할 것도 없고 본인이 좋은 말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런 효과를 누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지도가 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정계로 오시면. 저는 그런 전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동을 칠 건데 문제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정치인들 호감도 지지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가 야당으로서 제대로 자리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판이 날 것이고요. 그다음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으로서 다시 복귀를 해서 당의 어떤 주도권과 본인의 이미지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결국 이미지의 지지도가 결정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재판에 오늘 넘기면서 청와대가 비위 혐의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방기했다라고 검찰 기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례적으로 중간에 발표를 했거든요, 언론에.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그전에 언론, 검찰발 기사였겠죠.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던 어떤 해외 유학자금이라든가 금품수수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밝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이 됐다. 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감찰 중단 수사를 위한 명분 확보를 위한 그런 밑자락 깔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법원하고 검찰이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고 검찰의 입장을 지금 재판부에서 거부당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이어져온 검찰의 어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 이것의 근본적인 명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조국 전 수석의 비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하는 사지로 몰려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 전 부시장 기소하면서 본인의 부정비리, 뇌물수수. 여기서만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사실 확인이 가능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불필요했던 얘기인데 의도적으로 알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당시 감찰 중단 결정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알린 내용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이나 백원우 전 비서관의 그동안의 진술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종]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 특감반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두 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휴대폰을 다 임의제출받아서 포렌식도 하고 내용을 다 살폈어요. 두 차례 조사를 하고 나중에 유학자금까지 나와서. 그러면 당신 해외계좌 그거 다 자료 가져와라. 그래서 내보냈는데 그때부터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계좌까지 다 나왔다는 건 뭐냐하면 결국 유학자금까지도 확인했다는 겁니다.

지금 구속된 사안들 보면 이미 청와대 특감반에서 내용들을 문자메시지가 다 확인됐으니까 그게 다 확인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은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거가 없는데 뭐하러 지금 유학자금 관련해서 통장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당신 지금 해외계좌 통장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특감반의 이야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덮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속사유라고 봤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특감반은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실들을 금융위에 통보만 해 주라고 이야기했는가.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백원우 비서관도 그냥 금감위에다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통보를 했다. 사생활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는데 또 본인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들 그대로 금융위에 넘겨야죠. 금융위에 넘겨서 금융위 내부적으로 그러면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든지 징계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지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혐의를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은 금융위에서 사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승진, 승진을 했고 이런 과정을 보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당시 판단의 기준이 뭔가. 이걸 뭔가 봐주기 위해서 판단한 게 아닌가 또 사생활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외교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 사생활 문제가 돼서 결국 내부 징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생활 문제인데 왜 징계를 안 했죠? 국가 공무원이 사생활에 어떤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더라면 문제를 삼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검찰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뭔가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 덮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실 게 있으신가요?

[윤종군]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 유죄까지 인정되려면 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정황이나 근거를 가지고 구속기소 의견을 낸 거죠, 지금까지 상황은. 그런데 그것을 어떤 확정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또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들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경우로 밝혀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을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일부에서는 불허를 한 판사가 재판의 목적을 갖고, 결론을 갖고 이렇게 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검찰이 미진한 게 있었던 걸까요?

[이현종]
글쎄요. 일단 검찰도 당시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그날 기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기소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저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법원의 판사 하신 분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냈던데. 왜냐하면 혐의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혐의는 똑같은데 상황이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 문제를 왜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어떤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기 때문에, 물론 판사 본인께서는 정당화했기 때문에 그게 논쟁이 붙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법조계 내부에서 논쟁이 붙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전직 영장전담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해서 이런 어떤 공세는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법률적 논쟁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해서 또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또 나중에 항소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문제는 어차피 법률적인 공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요. 청와대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 연기를 했는데 답변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기한 게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윤종군]
워낙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라든가 또 청와대에서 했던 역할. 또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바로 입장을 내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조국 편들어주기 이렇게 나올 테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또 강압적으로 하고 밤샘 조사, 또 별건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문제제기가 많았던 건데. 마침 또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용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시점인 거죠. 그리고 지금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처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냈을 때는 논란이 불가피해요. 어떤 양쪽 진영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추후에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시작은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로 시작해서 청와대까지 검찰 수사가 향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세요?

[이현종]
글쎄요, 이게 사실 울산시장 하명수사, 그다음에 또 유재수 수사. 이게 일단 유재수 부시장의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깊게 수사하는 것 같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내년 초까지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총선 직전까지는 간다는 말씀이시죠.

[이현종]
어차피 이슈 자체는 계속될 것이고 사실 수사를 하다 보면 또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권력 실세들의 문제로 비화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는 검찰이 새로 바뀐 공보규칙에 따라서 아예 기자하고 검찰이 접촉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실 수사 결과를 전혀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의 실세들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라든지 개입했던 인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만약 추가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 본안을 넘어서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인사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인사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했다라면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어디로 튈지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만 놓고 보면 마무리 되어가는 국면 같지만 모르겠어요. 검찰이 내부에서는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또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총선 전까지도 상당히 이슈가 계속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 봅니다.

[윤종군]
아까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국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회상해 보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위장전입. 이런 의혹이 최초에 제기가 됐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추정만 했던 거죠. 그러다 표창장 위조 사건이 나오면서 이거 뭔가 있구나라고 국민들의 인식이 확 바뀌는 사건이 그 사건이었단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수사의 첫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것도 공교롭게 인사청문회 마무리를 1시간 앞두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같은 사건이다, 사안이다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재판부는 지금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의 시점도 다르게 바꾸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일이 아니었다. 지금 검찰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고, 시점이. 그리고 공소장 위조의 주체도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와 불상의 누구. 이렇게만 됐다가 나중에는 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방식도 처음에는 생각을 해 보세요. 처음에는 검찰에서 공소장에 썼던 거대로 보면 정경심 교수가 총장 도장을 말하자면 몰래 빼내서 직인을 찍었다. 이렇게 처음에 공소장에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다. 이게 어떻게 같은 사건으로 이해가 되는지 저는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 표창장 위조 사건을 둘러싼 시점, 주체,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 도저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반론도 제기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합리적이다라고 옹호하는 입장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8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20명의 검사들이 투입되고. 정말 전방위적인 이런 수사가 벌어진 첫 출발점 명분이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이건 사실관계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 다른 사건 말씀을 하나 들어볼 텐데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해서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유예를 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결국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종]
그렇죠. 선고 유예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선고 유예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동일한 어떤 범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유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혐의를 받지 않는, 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결과가 됐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검찰 내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윤 검사 같은 경우에 이제 고소장을 분실해서 그것을 다른 걸로 채워넣었는데 그걸 검찰 내부에서 자꾸 옹호하고 덮었다.

결국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임은정 검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를 제기해서 경찰에서 또 이걸 경찰에서 수사했거든요.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러면 검찰 내에서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찰이 엄격하게 처리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는 일단 6개월 선고가 내려지기는 했는데 저는 검찰도 앞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의심을 가진 게 뭐냐하면 왜 검찰은 검찰 자기들 일에 대해서는 왜 엄격하게 하지 못하느냐.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정권 때 보면 검찰 내부에 여러 가지 비리 사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도 스스로가 지금 공수처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래서 비롯된 건데 검찰도 어떤 이런 자신들의 엄격한 권력의 칼을 휘두르려면 내부적으로도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 보기에 정말 검찰이 그래도 내부 문제를 잘하는구나. 인상을 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이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라는 여당의 판단, 대통령의 판단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나 검찰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건 자체는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것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나 자기들의 비위에 관대한 그런 검찰 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윤종군]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돌아보면 해방 이후에 많은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부침이 있었고 권력을 내려놓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안기부, 국정원 이런 조직은 거의 국내 정치에서 손을 뗐고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직 아니지만 또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도 많이 약화되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있는 이런 추세예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검찰만이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써 아직까지도 되고 있단 말이죠. 해방 이후에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 명시적으로 줄어든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이것은 사립대학의 표창장을 위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국가 공권력인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버린 위조한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앵커]
사문서보다는 공문서 위조 처벌이 더...

[윤종군]
그렇죠. 경중이 완전히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을 70~80군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부산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겠다 했는데 압수수색도 다 못하게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너무 막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이고 아까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검찰이 어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이런 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종]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면 사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관들 만드는 것 자체는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은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공수처라는 걸 만드는 건 예를 들어서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공수처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고 공수처는 그러면 누가 통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통제하는 기관, 통제하는 기관 계속 만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내부의 문제를 특별하게 특별감사, 조사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판사와 검사들은 다 거기서 하겠다? 그러면 이 기관은 아주 절대선의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는 하나의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적인 기관을 누가 통제할 겁니까? 그러면 신공수처를 만듭시다. 이런 의견도 나올 겁니다.

[윤종군]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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