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방한 기간 북한과 접촉하면 교착 타개할 수 있으나 가능성 낮아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통상당국 간 협의서 갈등 현안 논의할 듯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 인상 압박에 한국 ‘동맹 기여’로 대응할 듯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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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숨 가쁘게 전개되면서 한국 외교가 한 주간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스타트는 비건 대표가 끊는다. 비건 대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며, 16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두 대표는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을 앞두고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진행하는 등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미 협상을 재개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이 본부장과 협의에 앞서 조세영 1차관을 예방한다. 비건 대표는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돼 상원 외교위에서 부장관 인준이 통과됐으며 본회의 인준만 남겨두고 있다. 비건 대표가 부장관으로 임명되면 조 차관이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된다. 비건 대표는 부장관으로 승진하더라도 북핵 협상을 맡겠다고 공언했으나 국무부 2인자로서 북핵 외에 수많은 정책과 행정 실무를 떠안게 돼 북핵 협상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판문점 등지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거나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는 한 협상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비건 대표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안전보장과 관련 진전된 발언을 하고 북한 측이 이에 화답하거나 극적으로 양측이 만난다면 스톡홀름 협상 결렬 이후 교착된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모두 협상 자체는 깨지 않고 있으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건 대표의 방한 계기로 극적 반전을 만들어내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미국이 소집한 북한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면서도 비핵화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와 포괄적 로드맵을 합의한 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자신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선(先) 조치를 취했기에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보리 회의 이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미국이 입만 벌리면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협상 복귀 가능성을 더욱 낮췄다.

이에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간다면 북미 간 대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비건 대표 방한에 대해 비난 성명이나 담화를 내며 ‘말폭탄’을 던지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위성·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강력 대응하며 북미 관계 교착이 내년을 넘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북미 관계와 더불어 한국 외교의 최대 현안인 한일 갈등을 논의할 양국 간 협의도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5~1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일 양국이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장관은 회담에서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에 앞서 아베 일본 총리와 악수 하고 있다.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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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6일 도쿄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관련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연다.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양국 외교·통상당국 간 회담과 협의에서 양국이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한일 갈등 현안에서 접점을 찾아낸다면 정상회담에서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 모두 한일 양국이 여전히 입장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어서 다음 주 협의에서 당장 해법을 찾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에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협의에 속도를 낸다’ 정도의 합의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 관계의 핵심 현안인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도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월부터 지난 3~4일까지 내년도 이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를 네 차례 개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올해 마지막이 될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바로 협상을 타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10차 SMA가 오는 31일 만료되기에 올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협정 공백이 발생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앞서’ - 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19 외교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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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존 SMA에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주한미군 주둔비용만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기존 SMA 항목 외에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등 역외 부담도 포함해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강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박을 상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협상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미국 측도 순순히 인상 요구를 거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협상이 장기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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