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지난 7월 25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말이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권력 비리 의혹을 겨눈 검찰 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되면서 윤 총장의 취임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최근 검찰 수사를 사실상 예견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식이 7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에서 열렸다. 윤 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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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에 엄정 대응"

윤 총장 취임 이후 권력층과 관련해 진행된 검찰 수사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입시비리·유재수(55) 전 부시장 감찰 무마·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달 26일 울산지검으로부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6일 오후 대전 둔산동 지방경찰청 청장실에서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황 청장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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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수사 착수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울산지검에서 담당해왔다.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진행 중인 사건을 이유 없이 이첩하는 경우는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게 된 건 윤 총장이 제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단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지방선거에 대한 권력기관의 개입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엄단하겠다고 밝힌 범죄 유형이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전 그의 선거캠프에 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비위를 제보하고 이후 범죄 첩보가 작성된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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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 강조하는 尹, 입시비리와 통해"

지난 8월 고려대 입학처·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중시하는 윤 총장의 결단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공정 경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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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입시만큼 공정한 경쟁이 중요한 분야가 없다”며 “조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수사도 윤 총장이 강조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딸(28)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턴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어 활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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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유재수, 취임사엔 "불법자금 수수 엄단"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13일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도 윤 총장의 취임사에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법자금 수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을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체 3∼4곳으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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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중단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소환까지 앞두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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