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보다 노동손실일수와 쟁의 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ㆍ미ㆍ일ㆍ영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한국 10.3% △미국 11.4% △일본 17.8% △영국 25.8%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한ㆍ미ㆍ일ㆍ영 4개국 중 한국은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였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7만 명 △미국 1492.8만 명 △일본 996.8만 명 △영국 656.2만 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반면, 지난 10년간 평균 쟁의 발생 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건 국제평가기관의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 평가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은 평균 123위에 그쳐 미국(30위), 일본(7위), 영국(24위)과 큰 차이를 보였다.

WEF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노사협력ㆍ정리해고 비용ㆍ고용 해고 관행ㆍ임금 결정의 유연성ㆍ적극적 노동정책ㆍ근로자 권리ㆍ외국인 고용의 용이성ㆍ내부 노동 이동성 등 8개 항목 평가) 항목에 대한 올해 평가에서도 한국은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제도적 환경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노사 균형이 맞지 않고 노 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김벼리 기자(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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