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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원안 상정하자"…180도 다른 '패트 전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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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요구 들어주고 민주당과 공조로 부결 전략

선거법 틀어지면 공수처법 통과 난망…한국당엔 일석이조

黃대표, 군소야당 때리는 대신 민주당에는 "협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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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며 심재철 원내대표 및 의원들과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1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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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이 중대한 국면에서 엇갈린 목소리를 내며 패스트트랙 추진동력이 떨어지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지연전술을 유지하되 '4+1' 연합전선을 흔들기 위한 유인책을 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표결하는 게 어떻냐고 하길래,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 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해야죠"라면서 만약 원안 상정시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에 대해선 답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대신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의석수 조정을 골자로 한 것으로 한국당은 줄곧 반대를 고수해왔다.

정작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서 한국당의 입장이 180도 선회한 배경에는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이 갈수록 꼬이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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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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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는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으나 '연동형 캡(cap·연동률 적용 상한선)'과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선거제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연동형 캡 자체를 반대하거나 연동률 상한선을 35석까지 늘리자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4+1 협상은 합의 대신 계속 겉돌고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놓고도 정의당은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해 전국 6개 권역별로 각 2명씩 총 12명의 석패율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자고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권역별 1명씩 총 6명으로 줄이거나 아예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말자는 쪽이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첨예한 신경전이 점차 노골적인 비방전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한국당에서도 '4+1' 연합전선을 흩트리기 위한 전략을 짜는데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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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예정된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후 회동 취소로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날 회동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취소 되었다. 2019.12.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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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의 원안 상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표결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전술 변화의 필요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소정당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과 최대한 가까운 단일안을 관철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보다는 공수처법 통과에 더 당력을 모으며 사활을 걸고 있어 양쪽과 절묘하게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다.

한국당으로서는 군소정당이 바라는 '원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민주당과 공조해 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전략을 쓸 수 있고, 선거법 부결에 따른 후폭풍을 민주당으로 돌릴 명분도 갖게 돼 충분히 쓸만한 카드로 보인다.

만약 선거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군소정당에서는 공수처법에 대거 반대표를 던질 공산이 커 한국당으로서는 범여권 군소야당의 힘을 빌려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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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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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이 임박해지면서 한국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수용하고 의석수 조정에서 최대한 당에 유리하도록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협상론도 한때 힘이 실렸으나 지금으로서는 4+1 협의체가 자중지란으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어 한국당은 당분간 관망하며 틈날 때마다 판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당대표가 이날 범여권 군소정당 때리기에 무게를 둔 것과 달리, 민주당에는 협상장에 나오라고 손짓 한 것도 이같은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의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최소화 움직임에 군소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서로간에 개혁 알박기니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치기니 하는 그런 날선 비판들이 오가기도 했다"며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집권당과 군소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국회가 너무 많이 휘둘려 왔다"며 "민주당은 법적 근거 없는 1+4 협상을 즉각 중지하고, 의회민주주의가 명령하는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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