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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중기중앙회-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 관행 고치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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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한국노총, 불공정관행 공동대응

실태조사·공동연구·신고센터·협의체 신설

김기문 “불공정 여전···대기업과 대립은 아냐”

김주영 “상생으로 지불능력 오르면 근로자도 이득”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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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가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양대 노동조합총연맹 중 한 곳인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었다.

두 단체를 대표하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둘의 면담은 김 회장이 김 위원장에게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두 단체장은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양 기관의 대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비롯해 공동연구, 거래신고센터 설치, 공동협의체 신설 등 여러 협력안에 합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경제 5단체로서 경제 현안과 사회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비판해왔다.

이런 중기중앙회가 한국노총과 손을 잡은 이유는 대기업 중심 이익경제 구조, 불공정 거래에 관해선 양 측 모두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기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탓에 기업 성장이 정체됐다고 하소연해왔다. 이로 인해 임금이 낮아지고 대·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소득 불평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노총 조합원이 속한 3,517개 사업장 가운데 87%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한노총이 이 악순환을 끊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 64%를 독점하고, 99%인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중기중앙회와 다른)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했다”며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으로 원가를 절감하고도 (대기업의 단가인하로 인해) 먹고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단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갈등 국면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경계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대기업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과 대중소 상생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경제단체들과도 만나 (이런 방식의) 상생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와 첫 합의를 이뤘다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며 “상생 노력 덕분에 기업들의 지불능력이 높아진다면, 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전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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