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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에도 불확실성 산재…신중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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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었던 미중 무역협상이 추가 관세 부과 직전 극적으로 1차 합의에 도달했다.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내년 1월초 합의안 서명까지 위험 요인이 산재한만큼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15일로 예정됐던 추가 관세를 연기하고 12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2년간 제조업, 식품, 농수산물 등 다방면에 걸쳐 최소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지재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 환율조작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합의안은 양국의 협정문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내년 1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과 함께 1달 뒤부터 발효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합의가 대체로 증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던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증시에 일부 반영돼있고 미중 무역분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점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의 기존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서프라이즈이나 주가지수에 빠르게 반영됐고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 규모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이슈"라며 "과거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과정을 고려하면 협정문 검토 후 서명과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에도 중국이 협정문 초안 수정을 요구하며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적이 있다"라면서 "합의문 발표에 미국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것에 반해 중국은 원칙론을 앞세운 신중론이 강한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기 보다는 향후 협상 과정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도 "기술강제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환율 합의 등과 관련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원칙만 합의해 2단계 무역합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며 "1단계 무역합의에서 까다로운 사항들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면 크고 작은 충돌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1단계 무역합의에도 팜벨트를 위한 농산물 수출을 관철시켰지만, 제조업을 위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유럽과 아시아, 특히 자동차 관련 관세 위협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1분기 초중반의 상원 탄핵심리와 2월 초부터 시작하는 민주당 대선 경선 등의 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해 2단계 무역합의 협상을 활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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