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조직 편성 전작권 정상 행사 검증
북미회담 진전 땐 검증 차질 빚을 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사실상 시작된 지난 5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되어 있는 모습. 2019.8.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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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내년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FOC 검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제2차 전작권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FOC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 FOC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최초 단계인 최초운용능력(IOC) 평가를 한국군 주도로 지난 8월 진행했다. 한미는 지난 11월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IOC 검증 결과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내년 전작권 전환 다음 단계인 FOC에 착수한다. FOC에서는 참모 조직을 편성해 전작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증한다. 검증 과정에서 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전시 상황을 가정해 주한미군과 증원되는 미군 전력까지 부사령관(미군 대장)과 협의해 지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 평가 과제를 기준으로 검증이 진행된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 구성될 미래연합사 역할을 완전히 가정해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5차례 개최한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에 내년에는 대령급에서 소장급으로 격상한 한미 평가책임자가 참여한다.

반면 북미가 진전된 상황을 보인다면 전작권 전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 카드를 꺼내 든다면 FOC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진전되면 한반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합훈련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작권 전환 조건을 검증하는 절차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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