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 협상에서 석패율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다 득표자 1인만 뽑히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떨어진 2등 득표자도 비례대표로 당선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구도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방안이다. 호남이나 대구·경북 지역 등 특정 정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다른 당 의원들이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서울·인천경기·충청·호남제주·영남·강원 등 6개 권역에서 2명씩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4+1’협의체에서 민주당은 원안을 수정해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의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정의당은 전국단위로 도입하되 9명까지 도입할 수 있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단위 석패율제는 지역이 아닌 ‘전국 명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영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인지도 높은 의원들도 살아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지역구도 완화라는 제도 취지보다 수도권 지역의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특히 ‘4+1’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주장은 이런 인식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석패율제를 통해 ‘개악’되는 결과는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석패율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기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250대50까지 비틀었다”며 “(나아가) 진보정치의 새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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