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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미 여론조사 기관 "한국인 90% 이상 한미동맹 지지하지만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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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는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동맹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리서치와 함께 9~11일 한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실시한 이번 조사(신뢰수준 95% 오차 ±3.1%p)에서 응답자의 92%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3%는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답했다. 26%는 한미동맹이 주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8%는 주로 한국의 이익에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74%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7%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71%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남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은 78%였다.

CCGA는 응답자의 56%가 북한과의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남한 독자적으로 북한을 격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94%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중국(86%), 북한(83%), 일본(69%) 등 다른 주변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 반대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최근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미국의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약 50억달러를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미국의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였다. 응답자의 94%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 밖의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74%가 안된다고 응답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은 54%였고, 한미동맹의 지속과 함께 주한미군도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합의 실패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7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22%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몇차례 있었으나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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