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다.

CRS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에마 챈럿 에이버리는 지난 10일 발간한 '한미동맹과 의회를 위한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CRS는 미 연방 의회에 주요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긴장 요인에 대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동맹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심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의 훈련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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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의견 차이 등도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했다고 소개한 뒤 "미군 당국자는 동맹이 굳건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연합 훈련 축소가 동맹의 응집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기존에 없던 '준비 태세' 항목을 신설했지만 한국은 이를 지불하길 꺼리고 있으며 연내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70%의 한국인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방위비 추가 지불에 반대한다는 한 여론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미군 주둔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하락은 동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은 동북아에서 일본을 주요한 미군 주둔지로서 홀로 남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을 오랫동안 비판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 감축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은 워싱턴보다 평양에 더 많이, 더 일찍 양보하는 데 우호적이었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가 문 정부의 운신 폭을 좁혔고, 이것이 주기적 긴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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