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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통했다…1년 만에 음주운전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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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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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음주운전이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10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 이상 감소했다.

올해 1월에서 10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0만5702건(연율 환산시 12만6842건)으로, 지난해 16만3060건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2017년에는 20만5187건을 기록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감소세다.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만6218건(약 2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후 끝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음주운전 #윤창호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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