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앵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 2025.12.28 22:52
- YTN
-
‘정의선 장남’ 음주운전 기사 제목변경·삭제…‘편집권 침해’ 논란
한겨레를 비롯해 에스비에스(SBS)·와이티엔(YTN)·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들이 4년 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아들의- 2025.12.28 19:29
- 한겨레
-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려” 내년부터 음주운전자 차량에 부착되는 장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 달- 2025.12.28 18:39
- 조선일보
-
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앵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 2025.12.28 18:26
- YTN
-
음주운전 사고내도 '면책'…외교관 특권 남발
주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직원들이 범죄 혐의에 연루되고도 경찰 수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 협약에 따라 외- 2025.12.28 17:41
- 매일경제
-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 방지 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단속이 강화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운- 2025.12.28 17:41
- 중앙일보
-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도입
약물 운전 시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시 방지장치 부착해야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 2025.12.28 15:18
- 파이낸셜뉴스
-
“상습 음주운전 막는다”…면허 재발급때 ‘이 장치’ 달아야
5년내 2회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음주 감지되면 시동 원천 차단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 2025.12.28 14:56
- 매일경제
-
“음주운전 재범률 40% 달해”···대전경찰청, 차량 압수 요건 확대
대전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2025.12.28 14:50
- 경향신문
-
번호판은 ‘소문’이었지만 시동 잠금은 ‘진짜’…음주운전 ‘과학적 족쇄’ 온다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나 방심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2025.12.28 14:07
- 세계일보
-
대전경찰청, 음주운전 차량 압수 확대…‘재판 중 만취도’도 대상
대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음주 운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 2025.12.28 13:39
- 서울신문
-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상습 음주운전 봉쇄
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딸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내년 10월부터- 2025.12.28 11:30
- YTN
-
대전 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 확대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에- 2025.12.28 11:17
- 더팩트
-
'2026년 도로교통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으면 시동조차 걸 수 없게 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2025.12.28 10:51
- 아시아경제
-
“상습음주운전자, 이젠 시동도 못 건다”…내년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이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 2025.12.28 10:32
- 매일경제
-
대전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확대…'만취 재범'도 대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어 상습- 2025.12.28 10:11
- 연합뉴스
-
상습 음주운전 원천봉쇄…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2025.12.28 09:00
- 연합뉴스
-
대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소급 적용 불가"
음주운전 가중처벌 개정, 23년 4월 4일 시행 이전 음주운전 행위에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 불소급- 2025.12.26 19:02
- 한국일보
-
대법 "시행 전 '강화된 음주운전법' 소급 적용은 위법"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일 이전에 벌어진 범행에 소급 적용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 2025.12.26 13:49
- 아시아경제
-
'새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대법원 "소급적용 안돼"
음주운전 가중처벌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새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건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5.12.26 13:29
- YTN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달 전 음주운전…대법 "소급적용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 2025.12.26 12:00
- 연합뉴스
-
대법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행위에 소급 적용 불가"
위헌 결정으로 법 규정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 벌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12.26 12:00
- 중앙일보
-
'개정 윤창호법' 시행 직전 잡힌 상습 음주운전자…대법 "소급적용 못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2진 아웃’ 법안을 소급 적용받은 음주운전자가- 2025.12.26 12:00
- 이데일리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대법 "개정 전 범죄 적용 '위법'"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을 시행 전 발생 범죄에 적용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 2025.12.26 12:00
- 머니투데이
-
몽골대사관 직원, 강남서 만취 3중 추돌 사고…면책특권 처벌 못하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한 몽골 대사관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5.12.25 09:42
-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