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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심재철, 4+1 선거제 합의에 “의석 말아먹기 막장 드라마…야바위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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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도입 합의…국민들이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

세계일보

심재철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범여권 협의체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에 참여하는 야 3당이 연동형캡 30석 및 석패율제 도입을 합의한 것과 관련, "의석 말아먹기 막장드라마 1차 대본이 나왔다"고 폄하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동형은 비율이 100%가 아닌 한 완전히 위헌”이라며 “정당 득표율이 35%라면 105석인데 지역구가 만약 110석이라면 아예 연비제 자체가 없는, 그래서 무조건 위헌이다. 지역구를 같이 반영하니까 등가성이 없는 것이고 국민 주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강행)하고 있다”며 “이번에만 적용한다? 여기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실험실인가. 위헌이라는 독이 든 음식을 국민한테 내놓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기들끼리 30석 나눠먹을 것 정하고 석패율 (도입)해서 중진구제, 중진보험,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며 “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당권파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리고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렇게 국가 선거제도를 뒤집고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당선되는 게 아니라 먹을자리 만들고 거기 무조건 들어간다는 야바위꾼들,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며 석패율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기존 사람들이 유리하기에 정치신인 젊은이들 이 불리할 수밖에 없고 청년 꿈을 배신하는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세계일보

민주당과의 선거법 협상을 앞두고 '연동형캡 수용·석패율제 도입'의 단일안을 마련한 민주평화당 정동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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