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17~18일 이틀간 진행했다. 양국 협상팀은 다소간의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목표였던 '연내 타결'엔 도달하지 못해 내년도에도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양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오전부터 서울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했다. 초기 협상 때와 비교하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총액 등 핵심 사안에서 여전히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현행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47억달러(약 5조5000억원)로 총액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 측은 4%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호르무즈해협 연합호위체 참가,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을 엮은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 열린 마지막 협상이 '노 딜'로 끝남에 따라 양측은 내년도에 협정 공백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10차 SMA는 오는 31일로 만료된다. 다만 공백 기간에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목표였던 연내 타결을 이루지 못한 미국 협상팀은 다음 협상부터 한층 강력한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높다. 비밀에 부쳤던 협상 경과 일부를 공개하며 한국 협상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거나 새로운 협상 시한을 설정해 기간 내 타결을 요구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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