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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중러 '남북 도로·철도' 호응한 文…"고비넘어 항구적 평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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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미국과 조율 관건…스웨덴 총리 "할 수 있는 모든 역할하겠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빈 방문 중인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2.18.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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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거론한 '남북 도로·철도 제재완화'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북핵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완수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즈니스 서밋에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함께했다. 뢰벤 총리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한국을 공식방문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남북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 역시 '남북 도로·철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 측은 여전히 "제재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조율 여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지난 16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부장관 지명자) 접견 등을 통해 미국 측과 '북핵 협상 우선 원칙'을 확인했던 바 있다.

비건 대표가 중국을 방문(19~20일)하며 낼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중국 베이징 방문 계획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단결 필요성"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남북 도로·철도'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유지에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한미공조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면, '톤다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힘을 줬다.

또 "한반도를 거점으로 북극항로가 연결되어 태평양과 북극해로 친환경 선박들이 활발하게 오갈 것"이라며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 스웨덴은 북미 실무협상의 장소(스톡홀름)를 제공해온 국가인 만큼 그 의미가 적잖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스웨덴 정부가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개최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공식만찬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만들어온 스웨덴의 지혜가 함께한다면 한반도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 끝내 항구적 평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뢰벤 총리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표하며 "스웨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해왔고, 앞으로도 스웨덴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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