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5차 회의가 어제 끝났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내년으로 협상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제 회의가 끝난 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대표가 기자들을 불러 현재까지의 협상 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외교부 연결합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제5차 한미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측은 협행의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회의,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수용 가능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 모든 말씀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Q. 앞서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드하트 대표가 어제 50억 달러보다 더 낮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한국 측 대표단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은 얼마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협정 유효기간 관련해서 기존 1년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드하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대표 측에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기간은 얼마라고 보는지, 혹은 이미 한미 간에 유효기간을 예년처럼 5년이나 3년 정도 늘리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우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위비 분담협상에는 많은 사안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먼저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크게 좁히지 못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저희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미국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용 가능한 수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존의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되어 온 SMA 그 틀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작년과 같은 단년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년간의 협상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년간의 협상 기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Q. 드하트 대표가 SMA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SMA 틀은 유지하면서 기존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주장하는 이후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나요?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어저께 드하트 대표께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SM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와 같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희는 이 동맹 기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동맹 기여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방위비 분담금 SM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SMA 틀 범위 내에서의 협상에 좀 더 주력하고자 합니다.

Q.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어제 드하트 대표도 얘기하셨다고 방금 전에 나왔던 항목들,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에 말씀하신 협정 틀과 그나마 유사한 것은 군수지원비 항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군수지원비 항목에 각종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논리는 무엇인지 실제 어떻게 드하트 대표는 조정하고 컴프로마이즈, 타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 협상을 반영한 얘기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드하트 대표 역시 숫자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서 다만 현재 총액을 두고 깎는 밀고 당기는 그런 협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

아니면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담 나누기 협정의 틀로 가서 동맹 기여를 다 놓고 따질 것인가. 이 큰 틀의 논의와 함께 방금 발표하신 것처럼 각각의 미국이 제시한 항목의 비용 산출 근거가 타당한지 따지는, 그 디테일을 따지는 그런 협상도 동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항목에서도 일부 조정과 타협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드하트 대표가 지금 언론들이 공개하고 있는 50억 불의 숫자는 실제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제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측은 SMA 틀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측에서 그런 항목들에 대한 언급이 어저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목과 전체적인 총액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집니다.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고 따져서 저희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총액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맹 기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전체적인 논의의 내용들이 동맹 기여도 상당 부분 협상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현행의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게 기존 SMA 틀을 강조를 하시는데 미국 쪽 주장은 이게 그 자체로 SMA가 특별협정이고 독립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이지 반드시 기존 전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사실 그전에도 4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줄어든 전례도 있고 그 논리가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우리 한국 정부가 기존 SMA 틀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으로는 그래서 그게 거기에 대한 논리가 저쪽이 맞는 느낌도 일견 있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역외부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갈래를 타주시면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우선 지난번 설명에서도 제가 항목과 총액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협상 중이라서 한미 간에 약속한 원칙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SMA 내의 3개 항목을 중심으로 SMA 틀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 준비태세라든지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SMA라는 것이 SOFA에서 유래됐고 그리고 SOFA의 근거에 따라서 현재 SMA 틀이 만들어졌고 SMA 틀이 그동안에 28년 동안 그런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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