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단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아, 다년 협상이 바람직”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19.12.19.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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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한국의 동맹 기여도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상당 부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외교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현행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기여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미측이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총비용이 약 5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산 무기의 대규모 구입과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주한미군기지 반환 과정의 환경정화비용 부담 등 한국이 동맹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대폭 증액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지금의 SMA 틀에 포함되지 않는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사는 “기본적으로 SMA은 3개 항목을 중심으로 틀이 만들어져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준비태세 관련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SMA라는 것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연유됐고 SOFA의 근거에 따라 현재의 SMA 틀이 만들어졌다. SMA 틀이 28년 동안 그런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됐다는 점에서 저희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분담금 총액에 대한 정부의 마지노선과 관련해 “협상 중간에 있다. 어떤 협상안을 들고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현행 SMA 틀과 SOFA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선 “작년과 같은 단년도(1년 유효기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년간의 협상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다년간의 협상기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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