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설명하는 정은보 대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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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사는 "(미국 측에)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돼 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대사는 이에 대해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선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구와 관련,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진다.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저희는 SM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라며 "저희도 현행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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