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정부 ‘동맹기여’ 카드 효과없어…美 “SMA 외 별도의 틀에서 논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19.12.19.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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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책정을 위한 한미의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측이 요구하는 '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기여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맹 기여’ 카드로 미국의 인상 압박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동맹 기여도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상당 부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미측이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비용이 약 5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SMA에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미군 병력·장비의 이동 및 훈련에 관련된 비용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기존 SMA 틀 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 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정 대사는 “기본적으로 SMA은 3개 항목을 중심으로 틀이 만들어져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준비태세라든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SMA라는 것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연유됐고 SOFA의 근거에 따라 현재의 SMA 틀이 만들어졌다. SMA 틀이 28년 동안 그런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됐다는 점에서 저희는 그런 주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견 있지만 포괄적 상호 이해의 폭 확대해 나가는 중”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국대사관 공보원에서 내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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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검토 △반환된 주한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의 우선 부담 △미국산 무기의 대규모 구입 등 한국이 동맹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대폭 증액에 대한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양측 모두 이 같은 사안들이 전날 SMA 5차 회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5차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그 주제는 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해서도 "비용 분담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 중 하나"라며 큰 비중으로 다뤄지진 않았음을 시사했다. 드하트 대표는 "SMA 밖에서 이런 이슈들을 다룰 별도의 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 대사는 드하트 대표가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설’을 부인한데 대해선 “50억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미국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분담금 총액에 대해 정부가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어떤 협상안을 들고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선 “작년과 같은 단년도(1년 유효기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년간의 협상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사안에 대해 먼저 협의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선 다음 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안을 동시에 협의하고 있다.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사안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을 포괄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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