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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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반도체 제조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ICT기업인 퀄컴에 이어 브로드컴에도 칼을 들이댈지 주목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 5세대(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5G 이동통신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강화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통신칩 판매사가 휴대폰단말기 제조사에 경쟁업체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거나 특정칩을 끼워파는 식으로 경쟁사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지난 10월 유럽연합(EU)도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에 반 독점적 사업 관행을 임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브로드컴은 통신용 반도체를 판매하는 회사다. 이더넷 스위치, 셋톱박스 칩, 브로드밴드 모뎀에 들어가는 칩은 물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칩, 핸드셋 필터 등을 판매한다.

EU는 브로드컴과 거래하는 6개 TV 셋톱박스 및 모뎀 제조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들어간 독점권과 리베이트 조항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독점권 조항을 3년간 중단해야 한다는 임시 정지 조치를 내렸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반독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잠정 조치다. 그만큼 통신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도 브로드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5G관련 다양한 모바일 칩 생산업체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면서 “특정회사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업황에 따른 부침이 심하는 반도체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는 중국 기업의 맹추격으로 맹주자리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 칼을 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경쟁당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면서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 규모와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외 ICT분야 등을 중심으로 동의의결제(자진 시정)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시장이 급변하는 ICT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어 해외 경쟁당국 상당수가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3년 가까이 동의의결 개시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김상조 전 위원장 재임 기간(2017년 6월~2019년 6월) 동안 들어온 현대모비스·LS·골프존의 동의의결 개시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고발 등 강도높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적극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것은 자진시정안의 사후 감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들은 상생기금 마련 등 자진시정안을 내놓지만 정작 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공정위가 일일이 들여다 보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늘 공정위가 제재를 피하고 ‘기업 봐주기’를 했다고 꼬집고, 공정위는 동의의결 활용을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후감시 제도 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하면서 동의의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코리아의 통신사 거래상지위남용 건을 비롯해 네이버 시장지배적·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이 동의의결제로 처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