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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5일째 패스트트랙法 규탄대회…“4+1, 文정권에 예산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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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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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닷새째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 보좌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그간 국회 경내에서의 사전 집회 뒤 국회 밖에서 지지자들과 대규모 집회를 연 것과 달리 국회 경내에서만 규탄대회가 진행됐다.

한국당이 일단 장외투쟁 수위를 낮춘 모양새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지난 16일‘국회 점거 사태’ 이후 한국당이 ‘극우화’로 비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사정을 보며 완급조절을 하려 한다. 집회를 내주에도 이어갈지도 미정”이라고 밝혔다.

집회 규모는 축소됐지만, 이날 규탄대회에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공조하고 있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4+1 공조’로 내년도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점을 중점 거론했다.

참석자들은 ‘예산날치기 국회의장 문희상은 사퇴하라’, ‘날치기 정당 세금 도둑 민주당은 해체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2대 악법 날치기 통과 반대, 국민들은 보고 있다’라고 적힌 붉은 색 대형 현수막도 등장했다.

전날 목 통증으로 마이크를 잡지 않았던 황 대표는 쉰 목소리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할 때 제안설명도 없이 그냥 통과시켰다”며“512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도둑질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선거법, 공수처법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의회 독재 아니냐"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4+’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의 대표 및 주요 인사들을 거론, “세금 512조원을 문재인 정권에 뇌물로 갖다 바친 꼴”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4+1’협의체가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3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인구까지 치자는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4+1’ 협의체를“모리배들의 정략적 밀실 책동”이라고 했고, 신보라 최고위원은 “문희상 의장은 자기 아들에게 공천을 주려고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예결위 단계에선 없었거나 정부조차 모르는 '쪽지 예산'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해안컵국제요트대회 개최 사업(4억원),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장비비 지원 사업(10억원)을 그 예로 거론하며 “각각 ‘4+1’ 협의체 소속 정당 모 의원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하지 않은 비공식·비공개 예산 요구는 ‘부정 청탁’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의원도 문제고, 기재부 장관·공무원도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남해안컵국제요트대회 개최 사업을 요청한 대안신당 이용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예결위 과정에서 증액 의견을 냈지만, 예결위가 파행하는 바람에 ‘4+1’의 수정안을 만들 때 의견을 냈다"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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