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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안 상정 예고' 본회의…한국당 거센 반발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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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사법제도 개혁안 상정이 예고된 것을 규탄하면서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 본회의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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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법제도 개혁안 등 상정 앞두고 전운 감도는 국회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유치원 3법 등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서도 300여 건의 수정안 제출했다.

또한 한국당은 본회의장 앞과 국회의장실 앞에서 각각 농성과 항의를 진행해 예정된 시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등은 본회의장 옆문으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약 15분가량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하던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자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제1야당을 패싱한 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 여부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커 본회의는 시작을 하더라도 법안 상정과 처리에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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