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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김연철 "남북 철도연결·관광협력으로 내년 평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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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DMZ 남북공동실태조사 계획"

"북미협상, 최종합의 전에 '잠정합의' 필요"

아시아경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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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새해 남북관계 반전을 위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관광 협력, 인도적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해법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오후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 본격화와 함께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도 불확실성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고, 그 결과 대북정책 추진 공간 좁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추가적 상황 악화를 막고 지금의 하강 국면을 상승 국면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세심한 전략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먼저 '평화경제'의 실현과 접경지역 남북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평화경제의 첫걸음"이라며 "첫 단계로 DMZ 남북공동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 내용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평화경제를 남북 접경지역에서부터 실현하고 확산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구상으로,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유엔지뢰행동조직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이 사업에 호응해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쪽부터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며 "이게 원래 1년 내내 해야"하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언급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착공식이 열린 뒤 사실상 방치돼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철도 연결의 잠재력을 언급했고, 중국 역시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작년에 수립된) 추가적 정밀조사 기본계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관광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금강산관광을 넘어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관광 분야에서 남북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지원·교류협력 활성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연결' 등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다변화·다각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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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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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잠정 합의,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분쟁 해결을 위한 일시적 합의)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공간을 넓히고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을 견인하는 것이 (새해 통일부의) 목표"라며 국내적으로는 지역의 통일교육 활성화 등 평화통일기반 구축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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