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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손혜원 “조국家 당한 고난 누가 보상?…화성8차사건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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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유튜브 ‘손혜원TV’ 영상 캡처.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풀려나야 되고, 3년 동안 대법원까지 싸워야 한다. 죄도 없는 사람 불러서 스트레스 주고. 구속될지 모른다는 상상하게 하고. 거기서 풀려나왔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어 “3년 뒤에 대법원 가서 무죄가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야 되냐. 시간과 돈 누가 보상을 하냐. 공수처가 나오면 생각해볼 거다. 저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이 제가 그 상황에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다”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이걸 누가 풀어줄 거냐. 화성 8차 사건과 똑같은 거다. 20년이 지나고, 20년 살다 나와서 지금 와서 죄 없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 인생을 돌려주냐. 땅 투기꾼으로 몰아버린 제 명예는 3년 뒤에 누가 찾아주냐. 조국 전 장관과 모든 가족이 당했던 고난의 과정, 앞으로 해나갈 재판 과정, 누가 풀어주냐. 검찰 특수부는 누구든 잡으면 기소할 수 있다면서. 어이가 없다”라고 분개했다.

재판부가 기각사유 결정문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표현했다는 일부 매체에 대해선 “분풀이하기 위해 최악의 프레임을 키운다. ‘죄질 좋지 않다’는 전문에 나오지 않는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문에 나오지 않은 것을 쓸만한 용기가 없는 것들이다. 쓰면 안 된다. ‘죄질 좋지 않다’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됐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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