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간부들과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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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정국에 뜨거운 이슈였던 '여권 vs 검찰' 갈등 국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검찰 개혁'에 대한 명분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강공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 과제를 총선 이슈로 내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검찰은 공식적인 반응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장 기각과는 무관하게 친문 실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일관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여권 대 검찰 간 대립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27일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난하며, '언론 플레이'에 나서고 있다는 취지로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가 강하게 반격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 대변인은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던 집권 민주당도 한층 날선 비판을 내놨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권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며 "검찰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 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런 흐름이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검찰 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검찰은 그간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향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 전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국민은 어디가 권력 편인지 국민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 특위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전 정권의 직권남용은 모조리 구속하더니 현 정권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청와대와 '혼연일체'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며 "영장이 발부됐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따져보면 청와대와 여당이 과잉 대응에 나선 측면이 없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서에서 "이 사건 범죄행위가 소명됐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취지의 이유를 적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질의하자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반박했다.

[고재만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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