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에는 항상 논리적 오류가 사용됩니다. 가령 친문(親文) 세력은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라는 이상한 등식을 내세웁니다."

진중권<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친문 세력이) 영장 기각을 곧 자기들의 ‘승리’로 퉁치고는 바로 공격에 나서, 이번 수사가 무고한 민정수석을 향한 검찰의 음해공작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논객으로 유명한 진 전 교수가 ‘조국 사태’를 두고 조 전 장관 등을 감싸는 친문 진영을 향해 본격적인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여론조작의 ‘프레임’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류 인터넷 신문만이 아니라 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에서마저 똑같은 프레임으로 세계를 보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기각결정이 나자,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환영 논평부터 내서 사찰 무마가 ‘정무적 판단임을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성급하게 여론 프레이밍 작업에 들어갔다. 청와대에서 사찰 무마의 ‘범죄가 소명’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고 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찰 무마 사건을 두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장기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 기각)결정문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사찰 무마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는 점"이라며 "법학을 전공한 민정수석이 그런 거 무마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겠느냐. 우병우(전 민정수석)는 해야 할 사찰을 안 해서 직권남용이 됐는데, 멀쩡히 진행되던 사찰을 중단시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전공자가 몰랐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거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할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을 ‘쥐고 흔들었던’ 더 높은 세력이 있다고 봤다. 진 교수는 "그(조 전 장관)에게 사찰을 무마하도록 시킨 사람들이 있다. 실은 그들이 주범인데, 이들을 잡아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남용할 직권이 없다. 적용할 법 조항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증거 찾기도 힘들 것"이라며 "검찰이 이들을 적발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이 뒤집어쓰게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진 전 교수는 "지지자들 눈에는 ‘조국’이 ‘우리나라 우리 조국’만큼 위대해 보일지 몰라도 실은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하고, 저 장막의 뒤에서 진짜 거물은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유재수’라는 인물"이라고 썼다. 그는 "지지자들을 서초동으로 내모는 것을 보며 ‘왜들 저렇게 오버액션을 할까?’ 의아했다"며 "사법적 관점에 서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되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게 아니라, 왜 쓸데없이 문제를 정치화해서 피고인을 불리한 처지로 내모는 걸까? 법무부 장관으로도, 대선후보로서의 그의 역할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말이다"라고 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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