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언론에 보도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10~20% 상승 전망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영국 런던에서 북대서양조약국 회원국들 중 국내총생산(GDP)의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킨 8개국 정상들만 초청해 오찬을 갖기 전 발언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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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협상팀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 추구"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최근 국내 언론에 보도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10~20% 상승 전망에 대해 미국 당국자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의 이메일 답변을 인용해 한 국내 언론이 "미국이 기존 50억 달러 규모 방위비 요구를 철회했다. 인상률 10~20% 선에서 합의가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내년 초 재개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회의에서 미국 협상팀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올해 분담금보다 5배 많은 인상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입장과 충돌하며 거듭된 협상에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과도한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산정한 '50억 달러'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위원은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공세가 오히려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