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전국 법원들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예정돼 있던 주요 재판들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속속 내년으로 연기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르는 굵직한 주요 재판들이 해를 넘기면서 내년 초부터 다시 뜨거운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30일 심리 예정이었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두 번째 공판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타다와 관련 “콜 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무면허 콜 택시 불법 영업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후진적 기소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내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됐다.

일정이 연기됐거나 예정된 재판은 또 있다.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한 달여 연기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드루킹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 속에, 자유한국당 측은 “사법부의 권력 눈치 보기”라며 비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내년 초 재판 일정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당초 내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금요일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1월 14일 수술을 앞두고 있어 2월 둘째주까지 연기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 및 조국 사태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연초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월 15일 첫 공판기일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1월 22일 최종변론 및 결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월 17일 네 번째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양형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범동씨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도 속행되며, 조 전 장관 역시 내년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1월 6일 두 번째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사문서 위조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3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정 교수는 1월 9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역시 이르면 연내 기소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1조원대 `세기의 소송`으로 불린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간 법정공방은 내년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서울고법이 공정위가 퀄컴에 내린 과징금 1조300억원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퀄컴은 19일, 공정위는 23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