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된 이후 첫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형사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윤 총장은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끊임없는 검찰 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하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65년 만에 깨지는 등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과 청와대·여당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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