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성-15’ 미사일 발사모습 공개 - 북한이 29일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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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또다시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오는 3월 예정된 연합훈련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한 고강도 반발과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하며 군사도발을 암시한 만큼 연합훈련을 두고 한미가 진행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진행 여부와 관련해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조정 시행한다는 기조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대규모 훈련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한미는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FE)를 폐지하고 대신 기간과 규모를 축소한 ‘19-1 동맹 연습’을 진행했다. 통상 1부 방어에 이어 2부 훈련에서 진행되던 ‘반격’도 생략하면서 비핵화 분위기 형성에 주력했다. 군 당국은 일단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훈련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가 규모를 축소한 훈련에도 반발해 왔다. 북한은 지난 11월에도 “훈련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전쟁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약속에 상응한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보도하며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에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 차례나 벌려놓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북한은 오는 3월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이를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3월 쯤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ICBM을 쏘더라도 연합훈련을 핑계로 쏘면 중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 전 양국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연합훈련의 유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훈련을 유예하면서 일단 북한이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의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적 결단에 따라 계획된 훈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연합훈련 이전 ICBM을 발사해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재개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8일 인민군 창건일이나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을 계기로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트윗에서 “미국은 한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모든 군사 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는 북한의 동향을 지켜보며 추후 훈련의 최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변인은 “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진전되는 사항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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