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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3일)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의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정치권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시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속도가 붙고 있는 검찰개혁.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반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강하십시오. 검찰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 등 총 37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한국당은 야당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이 발생한 것이 지난해 4월입니다. 벌써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야 8개월여가 지난 상황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무더기 기소를 했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반발을 하고 있군요. 양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까요, 의원님?

Q.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입장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역시 과거에 했던 그런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걸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 진행을 방해한 행위거든요. 정말 어렵게 여야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짓밟고 동물국회를 만든 겁니다. 이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유린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양쪽을 마치 불구속 기소 또 기소유예, 약식기소 이렇게 해서 병렬적으로 놨죠. 그래서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모양을 취함으로 해서 이 사건을 두 사건을 병렬적으로 놓은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편파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검찰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 등은 폭행과 상해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비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기소를 했다. 이 말씀은 10명까지 기소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이 사건의 본질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명백한 국회법 위반,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이 사건의 본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재개하기 위해서 발생한 우발적인 아주 일부 분야에 이런 폭력을 부각을 시켜서 그것이 마치 큰 범죄인 양 병렬적으로 놨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채이배 감금사건을 보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금사건에서 5명을 기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중에 법사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상임위 때마다 그것은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분들은 또 검찰조사나 경찰조사에도 응하지도 않은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이건 일종의 그분들의 외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박범계, 표창원 그리고 박주민, 이종걸 이런 사람들은 사법개혁특위나 법사위에서 검찰개혁법 그 입법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거든요. 5명 기소 또는 약식 기소에 5명 중에 4명을 이렇게 정한 것은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법을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8개월 지난 거 아닙니까? 8개월 지나고 신속하게 한다고 해 놓고 8개월 지나서 딱 어느 시점에 했냐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그걸 지켜보고 한 거란 말이죠. 시기가 아주 묘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매우 이번 기소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기소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대한 개혁은 이런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 소위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야말로 정말 검찰이 얼마큼 정치적으로 이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검찰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법안 제출과 회의 진행을 막았고 이를 또 저지하고 맞대결하는 상황에서 일부 폭력행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지하고 맞대결이 아니고요. 회의를 하려고 들어가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의안을 제출하고 의안이 정식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걸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의를 속개하고 또는 의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국회 절차를 진행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앵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있기는 있지만 폭행과 상해혐의로 한 것은 지나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력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소유예가 됐는데 제가 폭력행위를 행사한 적이 없어요. 기소유예라고 하면 죄는 있지만 기소를 좀 미뤄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 저도 기소유예가 돼요. 박범계 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사개특위 회의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보려고 힘을 쓴 건데 막혀 있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회의를 열기 위해서. 과연 검찰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다른 방법 있으면 알려달라 이야기할 정도로 회의를 열기 위한 노력을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폭력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기소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검찰이 야당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혼자서 너무 오래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민주당은 기승전 검찰개혁으로 늘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팩트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하지 않고 검찰이 편파적이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해서 처음 이 일이 시작됐다 그렇게 저희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우리 민주당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친해진 그런 느낌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 사보임 이번에 검찰 이후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사보임이 금지되는 임시국회 때 무리하게 사보임을 해서 요건이 안 되는 패스트트랙을 출발시킨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민주당은 동일 회기 내에 두 번 사보임을 금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표된 법률안에는 동일 회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막상 국회에서 심의하는 본회의에 올라갔던 것을 보니까 동일 회기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또 그 이전에 특위에서 할 때는 이 동일 회기를 두 번 금지하는 것이라면 바꿀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리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정리 안 된 채로 본회의에 가서 아마 통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발표될 때는 동일 회기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은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 회기 내에 두 번 사보임이 금지되어 있는 취지지만 자유한국당은 동일 회기라는 것이 없는 줄 알았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마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은 금지되는 것인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막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 보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대거 특히 당대표, 원내대표까지도 포함해서 대거 기소한 것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불법이라고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사보임 마음대로 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의회의 일당독재를 허용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법원에서 저는 이런 모든 사정을 제대로 판단해서 판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저희들이 집중 부각해서 무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검찰은 문희상 의장이 사보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관련해 법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 여전히 의원님께서는 불법사보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이 동일 회기 내라는 말하자면 발표된 조문에 없는 것을 찾아가 보니까 동일 회기라는 규정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동일 회기라는 것이 법안을 냈던 사람이 동일 회기라면 내가 법안을 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당시 위원장이던 강재섭 위원장하고 이건 정리하는 게 맞다고 해서 끝났던 것인데 그것이 동일 회기라는 것이 본회의 문서에 올라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보면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것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동일 회기 내라는 것이 국회의 뜻이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과정을 따지면 업무 착오였던 것이고 동일 회기 내라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사보임이다 그러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제가 앞서 우원식 의원님께 두세 가지의 추가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께도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법 사모임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다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이지만 입법과정을 보면 동일 회기라는 것이 없어야 임시국회 중에는 사보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 취지거든요, 그 법안을 낸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특위에서 정리된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시 법안으로 발표될 때 동일 회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통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은 법전을 보고 또 국회법 해설서를 보고 그것을 하는 것이지 입법 연혁까지 따져서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난 뒤에 브리핑한 데도 보면 국회법 해설서 등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불법이라고 아는 데 대해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발표까지 했던 것이죠.]

[앵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무더기 기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더구나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저렇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그건 너무 무리한 것이고 야당에 대한 지금 검찰이 울산시장 수사라든지 아니면 유재수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청와대로부터 대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압박을 풀고 우리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된 무더기 기소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도록…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주제가 많은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가 하죠.]

[앵커]

말씀하시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일 회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니면 불법 사보임이냐 이 판단은 이미 판단이 끝난 겁니다. 몇 차례 판단이 끝났고요. 이번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또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하고 있는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되게 큰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 박수를 치고 있다가 이 판단에 대해서만 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이번 진행을 일당독재라고 그러는데 일당독재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나머지 모든 정당들이 함께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총체적인 그런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아주 극우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다. 그래서 국회의 여러 가지 결정에 참여해서 같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감금사건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정원 오피스텔 감금사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건 감금이 아니에요. 자꾸 나오라고 한 거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앵커]

오늘 시간이 꽤 여유가 있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습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꾸 나오라고 한 건데 나오지 않고 안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 감금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과도하게 기소를 해서 수사를 해서 다 무죄가 났죠.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보면 어떻게 그분들이 감금하고 있었는지, 채이배 의원이 나 좀 나가게 해 달라. 정 안 되면 창문이라도 뚫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는 감금사건에서 그 다섯 분을 왜 빼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 기소한 사람들과 빼준 5명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소 이렇게 불공정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법사위원장 같은. 뭐 저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위를 얘기하는 건데 법사위원장같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빼주는 것은 검찰이 정말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기소의 형평성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가십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빼줬겠습니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그다음에 누가 강하게 했느냐. 지속시간이라든지 주도성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관계되는 일이 있을 때는 책임질 사람 몇 사람을 보통 기소를 하지 전체 다 기소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번에 1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기소가 됐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 않아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검찰은 잘하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할 때는 못한다고 그래야지 한번 칭찬했다고 해서 나머지도 다 칭찬해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몸으로 막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걸 국회선진화법은 몸싸움 못하게 하고 회의방해를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당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필리버스터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몸으로 그냥 막았다는 말이에요. 저도 제가 변호사는 아닙니다마는 원내대표도 하고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한테 조력을 받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그래요. 회의방해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감금한 사건은 경미한 사건이 아니고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찰조사도 검찰조사도 응하지 않고 뻣뻣하고 이렇게 사법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소의 형평성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절차를 보십시오. 심판을 그 팀에서 내서 말하자면 국회의장이 심판인 셈인데 민주당 심판이 민주당 편을 끝까지 들면서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 왔는데 절차대로 하라는 말은 사실 백기 들고 항복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아니고 우리 주호영 의원도 판사 아니었습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랬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을 조금 잘못할 경우들이 있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있을 수 있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덤벼들어서 목 잡고 판결 못 하게 이렇게 몸으로 밀어붙이고 그래야 됩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사법적인 절차는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사보임을 하고 패스트트랙을 출발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가지 않으면 레임덕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창회가 생기면 위법, 불법을 통해서 계속해 나갔거든요. 기간이 57일 부족한데도 이걸 그냥 갔습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요. 57일이 부족한데 왜 이걸 안 채우고 지나갔느냐. 57일을 채우면 1월 29일날 돼야 본회의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수처법과 선거 관련 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밟고 지나간 거예요. 이걸 계속 서너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지 않고 판사가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다. 아니, 잘못 판단한다는 지적이 있으면 판결을 중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판사는 판결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다른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하는 거죠. 국회의장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건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그 국회의장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국회의장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결정이 무효다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그런 절차도 밟으셨잖아요. 가처분 신청도 내고 계속하시잖아요. 그것과 국회선진화법에 국민들이 정말 보기 싫은 동물국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절차를 정하고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회의를 방해할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아주 엄격하게 해놓은 국회선진화법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걸 왜 어기냔 말이에요.]

[앵커]

우원식 의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호영 의원님 잠깐만요. 사보임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장토론 시간에서 두 분이 제 기억에 대여섯 차례 이상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으셔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이해하실 부분이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20초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도 20초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시간이 적었으니까. 그런데 절차를 밟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게 주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이나 이런 것인데 아시다시피 헌재를 전부 코드에 맞는 사람을 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막 밟고 지나가면 기정사실화된 것을 헌재가 무효화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절차에 호소하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의원이 판사였잖아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왜 판사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의 헌법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제가 20초. 본인들의 헌법적 판단 또 본인의 양심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을 믿고 헌법재판소장 또는 헌법재판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국회에서 청문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못 믿는다고 하면 주호영 의원이 계시던 그 재판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인데 적어도 저희도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받은 그런 재판에 대해서도 그걸 항거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재판부여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판결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부하면 안 되니까 형을 받고 그냥 살았습니다. 저도 1심에서 1년 받았다가 2심에서 3년 받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헌법재판소가 우선적으로 얼마나 편향적으로 돼 있는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

[앵커]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첫 주제부터 두 분의 토론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공방을 계속해서 벌여야 할 주제들이 오늘 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10분 정도로 더 쓸 수 있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침 7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만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한 상태였고 사흘 만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Q.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당의 입장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서는 최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것은 이 정권 들어와서 다반사입니다마는 23번째 청문보고서 비채택된 경우지만 우선 청문회 내용 중에 정치자금 1억 원을 책을 출판한다고 출판사에 보낸 것까지는 나오는데 출판사 사장이 나 그 책 출판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로 돌려받은 거죠. 돌려받아서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을 어디에 기부했다고 하는데 그걸 확실히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 짐작컨대는 지난번 낙선하고 나서 그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출판한 것처럼 만들었다가 출판사 사장이 양심선언을 하니까 어디에 기부했다고 하는데 증명을 못 내고 있으니까 사실은 더 밝혀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 결격사유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표를 한 현역 의원인데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한 사람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심판을 민주당 측에서 낸 거예요. 지금까지 여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한 적이 두 번인가 있습니다마는 모두 선거를 앞두고 다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 당대표를 한 민주당 현역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보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였는데 추미애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민주당의 법무부가 되어버렸어요.

더구나 지금 임명되기 전에도 벌써 검찰에 대한 인사자료를 챙기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차장까지도 차장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차장까지도 지금 챙기고 있는 데다가 더구나 검경수사권 조정 관계로 갈등 관계에 있는 경찰의 세평을 수집했어요. 경찰이 검찰에 잘 보여야 너희들 앞으로 인사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사인이죠. 그래서 기존 국가수사체계나 이 체계를 다 깨는 것이에요. 깨고 정기인사가 보통 2월에 있는데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안 나오는데도 하루 뒤에 보고서를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7시에 임명을 해서 인사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울산시장 선거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유재수 수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수사들을 강하게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수사 검사들을 빨리 어디로 흩어서 이 수사를 중단시키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전에 동부지청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하던 수사검사, 검사장들을 모두 쫓아버리고 다 사표를 낸 이런 일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을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임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앵커]

우원식 의원님 반론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추미애 장관은 충분히 역량과 경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당의 대표도 하셨고 상임위원장도 하시고 그리고 5선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전체를, 우리 사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균형감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이번 청문과정에서도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가 원내대표 때 당대표 하셨거든요. 아주 분명해요. 아주 고집도 세고 그래서 어디에 휘둘릴 사람도 아니고요. 옛날에 전에 노동법 통과시킬 때 본인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당 의원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그 전에 무슨 당이었나요, 신한국당인가. 하여튼 그 당 의원들하고 노동법 통과시킨 적도 있어요. 우리 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그럴 정도로 본인의 소신이 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청문과정에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분명하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을 해 가는 시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출판 1억 이야기하셨는데 해명한 거 못 보셨나 봐요. 단체 두 군데. 심장병, 백혈병인가요. 거기에도 5000만 원 기부하고 두 군데 단체도 정말 기부했는데 본인이 내가 어디다 기부했다 이런 얘기를 미리미리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때 해명하셔서 다 그게 클리어된 문제인데 그걸 또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 자질과 도덕성에서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80일. 그 공석이 8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앵커]

법무부 장관이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80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 있는 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검찰 인사도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았죠. 작년 7월 이후에 검찰 인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검장 세 군데 그리고 검사장 세 군데 그래서 여섯. 이게 그렇게 비워놓고 검찰이 제대로 돌아가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정기적인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인 인사를 할 때는 청와대 민정에서 세평을 다 보는 겁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한 일인데 그 세평 검사할 때 경찰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무슨 이례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슈를 만드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평상적으로 해 왔던 일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이 어떤 국면입니까?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에 관한 법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 가는. 검찰개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과거의 군사정권이나 이런 시기에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면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또 하나죠. 국민이 굉장히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독립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개혁해 가기 위한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법무부 장관을 공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국무위원 청문회를 거치고 제대로 해 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36명인가를 했는데 그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 주든지 부적격으로 해 주든지 그게 36명 중에 26명인가 그래요. 청문보고서 채택은 23건이고요. 어차피 자유한국당 안 해 줍니다. 조건을 자꾸 붙이고 그러고 보이콧하거나 습관성 보이콧병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도덕성으로도 문제가 없고 소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임명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권일수록 법치주의를 파괴했어요.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은 원님 법과 원칙, 나홀로 법과 원칙이에요. 자리에는 갈 수 있는 자리와 못 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계기가 있겠지만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국무총리로 간다든지 여당 대표를 하고 현직 여당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것 자체가 결격사유예요.

그다음에 청문보고서 제대로 채택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진짜 눈 뜨고 봐도 없어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을 얼마나 속이고 있느냐. 청문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것은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일체 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명해 봐야 그것이 다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입 꾹 닫고 있다가 청문회 하루 딱 하고 하루 뒤에 보고서 채택 가지고 싸우다가 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세균 총리후보자 청문회도 증인채택을 한 사람도 못 하겠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무려 18가지인가 본인의 동의가 없어서 자료를 못 준다는 거예요. 청문대상자가 자기 자료를 동의 안 하는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한 채로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한 데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나중에 역사적인 책임을 질 거라고 보고.]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앵커]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4~5분 정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토론을 진행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들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Q. 한국당 '정세균 청문회' 보이콧 하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추미애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정세균 후보자만으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인채택 하나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제출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부동의한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에 일체 자료를 주지 않아요. 본인이 부동의해도 관계자료를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짐작컨대 모두 주지 마라고 이야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깜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 여러 가지 흠들이 나올 거니까 또 하더라도 이런 데 비추어서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 줄 거니까 어차피 증인채택하지 않고 자료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본회의에서 바로 그냥 4+1 소위 군소 민주당으로 밀어붙이고 지나가자 이렇게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의지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청문보이콧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앵커]

이에 대한 반론을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그 정권이 법치주의를 더 어긴다 얘기해요. 그 얘기는 맞아요. 그건 누가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랬어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 정부도 그러고 있어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래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레이저를 쏘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법과 원칙을 지켰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법과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걱정 안 하셔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세균 총리 후보에 대해서 보이콧 얘기를 또 하셨는데 아주 저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보이콧 얘기. 제가 원내대표할 때만 해도 그때 주호영 의원께서도 바른정당의 원내대표 하셨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보이콧했습니까? 8차례인가 했어요. 그 1년 사이에, 정권 초기에. 지금까지 한 20차례쯤 될 겁니다. 보이콧에 보이콧. 황교안 대표는 지금 오신 지 10개월~11개월 되셨는데 뭐 하셨습니까? 국회에 와서 뭐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도운 적이 있습니까? 농성, 삭발, 단식.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국회를 한번 제대로 해 봐라, 민생법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노력한 적이 없어요. 장외정치만 했죠, 장외정치만. 그리고 그런 속에서 또 보이콧하겠다. 정말 저는 지긋지긋합니다. 보이콧.]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어지간해야 협조를 하지. 인사참사가 얼마나 났습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민정수석 수사할 때 검증부실로 얼마나 많은 낙마를 했습니까? 그런 낙마를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인사청문회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지금 민주당 정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전히 없는 것만도 못한 그런 부정, 비리, 불법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합법화해 주는 저런 사람도 장관이 될 수 있네, 총리가 될 수 있네 이런 나쁜 전례만 남긴 청문회로 남을 거예요.]

[앵커]

이 정도까지만 듣고요. 마지막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짧게 한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설치법을 폐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하십시오.

Q. 황교안 "총선 압승해 공수처법 폐기할 것"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차피 군소 민주당이 만들면서 이번에 한 번만 적용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그런데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을 내놨기 때문에 헌재가 정말 제대로 한다면 이 교차 연동은 위헌이라는 독일 판례도 있고 우리도 비례대표를 직접 찍지 않고 지역구 찍은 표를 합산해서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진작에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공수처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절차적으로도 57일을 못 채워서 위법이고. 그다음에 헌법상 검찰 위에 다시 옥상옥의 근거 없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위법이고. 그리고 의도 자체도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말하자면 예전에 있던 대검 중수부를 청와대가 가져가서 청와대 중수부로 만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도 이것을 동의하지 않을 테고 저희들이 이 선거에서 다수가 되면 이 법을 폐기합니다. 폐기하고 다수가 되지 않더라도 이 법의 무효화와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교안 대표가 선거에서 이겨서 공수처법 그리고 검찰개혁법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황교안 대표가 교회, 기독교의 예언자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이게 대중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MBC 여론조사는 공수처법에 찬성한다가 59. 8%예요. 거의 60%가 됩니다. SBS 여론조사는 53. 5%예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54. 2%예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검찰개혁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의 지나친 검찰권의 남용 이건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의 요구이고 그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4+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동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선거에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긴다? 저는 그건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모르고 국민 속에서 하는 정치를 잘 모르는 분. 아무리 정치경험이 부족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공안검사를 하고 그랬다고 하시더라도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고 대통령 대행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국민정서를 모르고 엄한 소리하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저렇게 해서는 선거에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검찰개혁 필요하죠. 필요한데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이름만 빌려서 이 사실 공수처라는 아주 나쁜 의도가 포함된 것을 끼워 팔기, 새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 해야 된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하자는 법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런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저는 이 공수처가 만약에 정식 발족한다면 저희들이 우려한 대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걸 통보하면 뺏어가고 이런 일을 한두 번만 하면 국민들의 힘으로 공수처 없애자고 나오는 시위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앵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은 정말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국민의 정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지금 맞장토론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새해 초니까 국민에게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까? 한 15초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론과 관계 없이 저희가 갈등을 했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이번 20대 국회가 정말 형편 없는 국회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처음으로 잘못된 권력을 탄핵하고 또 새로운 정권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과 같은 큰 사회개혁을 이뤄가고 있는데. 저희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금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말 유능한 인재들, 참신한 인재들 많이 영입해서 정쟁이 아니라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치를 21대에는 꼭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신년벽두에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의 모든 혼란과 실패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야당은 국민의 보편적인 여론과 헌법질서에 반하는 이런 밀어붙이기를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국민통합하지 않는 대통령, 편가르기 한 대통령 중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임기 끝나고 불행의 길이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올해는 정말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통합하는 한 해가 돼야 하지, 민주당만 끼고 지지층만 끼고 온갖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착을 함부로 해서 대한민국을 피폐화하는 이런 일을 중단하면 정치는 잘 될 걸로 봅니다. 제발 야당과 국민의 말에 귀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민주당이나 우리 우 의원님께서도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짐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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