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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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3일 마친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주부터 재개될 공판일정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다.

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 직후 일정이 쉴 틈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오는 5일에는 작년 마지막 날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9일에는 정 교수의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2번의 기소 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검찰이 11월 공소를 제기한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사건과의 병합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에서도 세간의 관심이 몰린 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8일에는 다스 실소유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양형 변론을 포함해 검찰에서 최종 변론 1시간, 변호인이 최종 변론 1시간30분, 이 전 대통령 최후 진술 30분씩 진행될 예정이다. 17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잡혀 있다.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들의 뇌물공여가 수동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지법에서는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가 휴정기 직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월에 있을 법원 정기인사를 고려해 이달 중순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12부 재판장 포함 법관 3명 모두가 이번 인사 대상인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수원지법은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현 재판부의 역할은 공판 준비 기일까지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 정기인사를 고려하면 정식 공판 진행은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의 몫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