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發) 인사태풍이 임박하면서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박균택(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장이 추 장관 임명 당일인 지난 2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의 용퇴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경우 단계적으로 인사 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검찰 내부에선 추가 사의 표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번 주 검찰인사위원회 예정… 검사장급 이상 인사 임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등 인사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 임용·전보·그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한 기구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사 윤곽이 잡혔다는 뜻으로, 이번 주중 검찰 간부 인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인사가 난다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분위기”라며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인사가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것이다.

이번 인사가 특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공식석상에서 줄곧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추 장관이 임기 시작 후 단행하는 첫 검찰 인사다. 특히 고위 간부들의 자리 재배치는 차장·부장 및 평검사 인사에도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을 앞세운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이다.

◇검사장 이상 공석 7자리… 박찬호·한동훈 교체되나

박 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현재 검사장급 이상 7자리가 비어 있다. 법무연수원장과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자리를 비롯해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석이다. 이번 인사는 공석인 7자리를 채우면서 순차적으로 승진과 전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추가 사의 표명에 따라 빈 자리가 늘어나면 인사폭도 더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윗 기수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의 거취도 주목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주요 사건 수사 지휘를 담당한 대검찰청 간부들을 교체할지 여부다. 일각에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54·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47·27기)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인사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강대강(强對强) 대립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본다.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수사는 수사대로, 靑선거개입 수사 고삐 당긴다

인사 직전의 폭풍전야 속에서 검찰은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며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우(53)씨를 추 장관 임명일인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지내고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현 울산시장 후보의 정무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당 대표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측 인사의 만남을 주선했는지, 그 과정에 당내 다른 인사가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일에는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청와대 측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울산시청 정무특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